수서2 국민임대 '총대 메는' 국토부

지역주민ㆍ시교육청 반대 불구 지구 지정권 직접 행사 '사업강행'

국토해양부가 지역 주민들과 서울시교육청이 반대하고 있는 '수서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강행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구 '수서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등에 관한 권한을 국토부장관이 직접 행사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연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수서2지구(18만㎡)처럼 면적이 20만㎡ 이하인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지구 지정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만큼 국토부의 이 같은 지구 지정권 행사 결정은 매우 드문 일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과 시 교육청의 반대로 논란이 일면서 해당 지자체가 (국토부에) 지정권 행사를 요청해 와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지역은 서울 삼성의료원 뒤쪽에 있는 대모산 자락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로 지난 3월 강남구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을 위해 열람에 들어갔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4월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가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주거 환경이 열악해 지고 교육 여건이 나빠진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어 시 교육청 역시 지난 5월 교육여건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계획 취소를 건의한 바 있다.

사업예정지의 경우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 지정안을 올려야 지구지정을 할 수 있다. 결국 이 같은 반발로 인해 사업 진척이 더뎌지자 국토부가 전면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권한을 행사하면 중앙부처간 협의 등에서 다소 쉬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는 2012년 입주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