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금리 인상 결단 내릴까

[정책프리뷰]청년고용 대책 8일 발표

이번주 최대 관심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상 여부다. 정부가 '물가 잡기'에 전력 투구하면서 금리 인상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은은 오는 7일 금통위를 열어 기준 금리 수준을 논의한다.

금리 인상은 한국 경제에 '양날의 칼'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섣불리 꺼내기 힘든 카드다. 시장과 전문가 시각도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와 "좀 더 지켜본뒤 올려도 늦지 않다"로 갈리고 있다.

금리 인상론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인 5.9%까지 올랐다는 점에서 탄력을 받고 있다.

더욱이 상반기 인상 요인을 무시하고 강제로 동결했던 공공요금이 이달부터 잇달아 오르면서 물가 상승을 부채질 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통화당국의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전달 금통위에서 "경기가 악화되고 물가가 높아지는 정책선택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한은의) 본질적인 임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었다.

반대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한 금리 인상은 가계 부담을 심화시키고 소비심리 위축을 불러 내수를 더 악화시키킬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고유가로 촉발된 물가급등의 영향으로 2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4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0.1%)를 기록했다.

지칠줄 모르고 상승하던 국제유가가 최근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점도 변수다. 유가가 지속적으로 내려간다면 국내 물가도 장기적으로 안정 기조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아 금리 인상의 시급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금리 인상 여부와 연결돼 5일 처음으로 민간기구까지 참여해 열리는 민관합동 물가 및 민생안정 차관회의에도 주목이 간다. 이 자리에서 금리 카드를 동원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견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6일에는 상반기 소매판매액 동향(통계청)과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FDI) 동향(기획재정부), 6월 통화 및 유동성 지표 동향(한은) 등 주요 경제지표가 연이어 발표된다.

8일 열리는 장관급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악화일로에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논의된뒤 공개된다. 내수는 물론 무역수지마저 적자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조건에서 뾰족한 대책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대세다.

같은날 발표되는 생산자물가동향(한은)도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폭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