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기업銀 민영화 늦춰질듯

금융위, 산은 뺀 금융공기업 검토단계

정부가 금융공기업과 일반기업의 민영화를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나 기업은행의 민영화가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8일 열린 국회 공기업특별위원회에 출석, "금융공기업의 민영화는 의견수렴 등의 공감대를 구축하면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분을 가진 구조조정 기업이 다수인 것과 시장여건을 감안하면서 분산매각해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또 "민영화 계획을 확정한 산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는 검토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통합 여부와 기업은행의 민영화, 한국개발펀드(KDF) 설립 등은 모두 중소기업 지원과 연계됐다"며 "당분간 현행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과도하게 변경하지 않고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 위원장은 2012년까지 산업은행을 완전 민영화하고 정책금융을 담당할 KDF가 안정화되면 기업은행의 지배지분을 매각한다는 방침이 담긴 '금융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산은은 연내 지주회사와 KDF를 설립하고 2009년 지주회사 매각절차 및 KDF 중소기업 지원에 착수키로 했다. 2010년까지는 KDF에 출자된 정부지분 49%를, 2012년까지는 산은지주회사 지배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업은행의 경우 산은 민영화 계획에 따라 KDF 설립 등 정책금융시스템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민영화 시점을 조정키로 했다. 지배지분 매각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KDF 등 정책금융체계의 안정적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14개 기관은 단계적으로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 △서울보증보험 △쌍용건설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일렉트로닉스 5개사와 산은이 지분을 보유한 △대우증권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하이닉스 △현대종합상사 △쌍용양회 △팬택 △팬택앤큐리텔 △한국항공우주 9개사가 대상이다.


산은이 보유한 지분은 KDF 출범 전까지 매각되지 않으면 KDF로 넘겨 정부 주관 아래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은이 보유한 한전과 도로공사 등 공기업 주식은 KDF로 이관하되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이 이미 정상화되고 잠재인수자가 존재하는 경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매각대금 극대화를 추진하겠다"며 "매각가치의 추가 상승이 예상되거나 실적개선이 필요하다면 여건을 봐가며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