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개특위 활동 1주일…쟁점은

쇠고기 국정조사 'PD수첩' 증인 논란, 설거지론 공방

상임위를 구성하지 못한 국회에서 특별위원회(특위)만이 활동 중인 가운데 지난주 시작된 쇠고기 국정조사특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특위, 공기업 대책특위와 민생안정 대책특위 등 4개 특위가 열기를 더하고 있다.

쇠고기특위는 증인채택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공기업특위에선 공기업 임원인사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야권, 정부의 3각 공방이 벌어졌다.

◇쇠고기특위= PD수첩 광우병편을 제작했던 프로듀서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한나라당과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맞섰다.

꽉 막혔던 협상은 주말을 넘기며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는 모양새다. 한나라당이 PD수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민주당이 더 버틸 이유가 없어진다. 증인출석 요구시한인 28일, PD수첩 관계자를 뺀 증인·참고인 명단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청문회가 열리면 한나라당은 노무현정부 때 이미 쇠고기 개방을 결정했다는 주장을 증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가 졸속으로 수입장벽을 허물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가축법특위= 야권은 개정에 적극적이다. 30개월 또는 2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자는 것.

반면 한나라당은 시큰둥하다. 가축법을 야권 요구대로 개정할 경우 국제 통상마찰이 불거질 거란 우려에서다. 이에 법안 토론과 공청회에서 양측의 설전이 예상된다.


가축법특위는 쇠고기특위와 맞물려 있다. 쇠고기특위가 한미 추가협상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데 무게를 실으면 가축법 개정 필요성은 더 높아진다.

◇공기업특위= 지난주 야권은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공기업 임원들을 사퇴시킨 뒤 '낙하산+코드 인사'를 했다고 질타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 등이 나서 청문회 개최도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사표를 냈기에 사표를 수리했을 뿐"이라는 논리로 맞섰다. 또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비리를 문제 삼으며 공기업 개혁을 주문했다.



28일엔 금융위원회, 29일엔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현황보고를 이어간다. 야당은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문제 삼고 한나라당은 공기업의 방만 운영을 질책하는 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생특위= 경제 위기상황에 대해 여야간 진단과 처방이 다르다. 한나라당은 국제유가 상승 등 외부요인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현 경제팀의 고환율 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세제 개편, 종합부동산세 손질 문제다. 한나라당은 감세 기조가 뚜렷한 반면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에 격렬히 저항할 태세다.



청문회 개최 여부도 논란이다. 민주당은 특히 유류 유통·가격구조를 점검해봐야 한다며 청문회를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특위에서 충분히 따질 수 있다며 청문회에 부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