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미분양대책, 건설업계 지원목적 곤란"

국민 주택문제 차원에서 논의돼야...당정 대책 협의 중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당정이 논의 중인 주택 미분양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미분양 대책은 국민들의 주택 문제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런 발언은 이명규 전략기획본부장이 "시중 건설업계가 9월 추석을 전후해 대규모 부도사태가 날 우려가 있다. 빠른 시일 내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직후에 나왔다.

이 전략기획본부장은 "미분양 아파트가 13만 채를 넘어서고 있는데 미분양 문제는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경기 침체가 금융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임 정책위의장은 "정부로부터 (미분양) 대책을 당정협의 과정에서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대책이 건설업 지원으로 가선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국가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주택 문제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마치 일부 건설업체들의 영업 환경이 어려워 지원하는 식으로 해선 곤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미분양 문제가) 앞으로 금융과 연계해 연말에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정책위의장의 이런 발언은 당정에서 준비 중인 미분양 대책이 건설업체들의 지원 목적이 아니라 국민들의 주택 불안 해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