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높아야 재정지원도 많이 받는다

교과부, '포뮬러-블럭펀딩' 도입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률이 높은 대학이 앞으로는 정부 재정지원도 많이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포뮬러-블럭펀딩'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포뮬러 펀딩이란 대학의 성과와 교육여건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정량적 지표로 공식(formula)을 구성해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그 동안 교과부는 대학 장악력 확보의 수단으로 재정지원을 악용한 측면이 있었지만 포뮬러 방식이 도입되면 이 같은 관행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학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교육지표 포뮬러에는 성과지표로 취업률(25%)과 재학생충원율(25%)이 채택됐고, 여건지표로는 장학금지급률(20%), 1인당교육비(20%), 전임교원확보율(10%) 등이 포함됐다.

블럭펀딩이란 지원 예산의 사용처를 지정하지 않고 대학 총장에게 총액(블럭)으로 지원하는 것을 이른다. 이렇게 되면 대학은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해 전략적, 자율적으로 재원을 쓸 수 있다.

교과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올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 각각 500억원씩 모두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4년제 대학은 소재지별, 규모별, 대학특성별로 상이한 교육여건을 고려해 8개 유형으로, 전문대는 수도권, 지방 등 2개 유형으로 구분돼 지원받게 된다.


대학 총장은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교과부는 최근 등록금 인상 추세를 감안, 지원예산의 20%는 장학사업에 집행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학들은 이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별도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학생·교원 정원, 대학재정 등 기존 통계자료를 이 사업에 사용하는데 동의한다는 서식만 제출하면 된다.



교과부는 각 대학들의 지표값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 지원대상 대학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존 선정 방식의 경우 대학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정부가 간접적으로 대학을 통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새로운 방식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