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銀 매각심사, 판결전 착수 검토"

정부가 HSBC의 외환은행 (0원 %) 인수 승인 심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등 2가지 소송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심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HSBC가 제출한 외환은행 인수 승인신청서에 대해 법원 판결 이전에 심사를 시작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부처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부처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HSBC와 론스타의 계약이 자칫 깨질 경우 이명박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정부가 론스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최근 법원에서 론스타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주2회 가량 심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 때문에 10월쯤에는 최종 판단은 아니더라도 두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매각승인 심사를 마냥 미룰 수 없다는 현실적인 계산도 깔려있는 셈이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에 심사에 착수할 경우 매각승인까지는 약 3개월 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최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헐값 매각 소송은 1심에 계류 중이다.

이 관계자는 "승인 심사 절차를 개시한다고 해서 당장 승인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며 "부처간 이견이 많이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부가 승인 심사에는 착수하지만 최종 결론을 법원 판결 이후로 미루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