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지킨답시고 훼손할 건가"

환경연·문화연대 등 시민단체 "독도 유인화대책 즉각 취소하라"

일본 정부의 독도침탈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내놓은 '독도 유인화 대책'에 대해, 난개발로 독도가 되레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환경운동연합과 문화연대는 23일 서울 누하동 환경연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정부와 일부 정치권의 독도에 대한 즉흥적·파괴적 제안은 독도를 보전하는 것이 아닌 종말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0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독도 정주마을, 독도사랑 체험장 조성 △독도종합해양기지 건립 △어업인 숙소확장 △해상호텔 사업 △독도 인근 해저광물질 조사 등 내용을 담은 '독도 영토수호 대책'을 밝힌 바 있다.

경상북도 역시 독도수호사업 일환으로 독도 동ㆍ서도연결 방파제 조성 등 사업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들은 "당정이 내놓은 독도 유인화 대책 중 상당수는 지난 정부 때 논의됐던 내용들의 재탕"이라며 "상당수는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실효성이 없어 중단됐던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해저광물질 조사는 이미 2006년 수립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행하도록 돼 있으며, 독도 해양호텔 문제는 생태계 훼손을 이유로 중단된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시민단체들은 "독도 경비대와 함께 김성도ㆍ김신열씨 부부가 거주하고 있다"며 "독도는 무인도가 아니며 유인화는 새로운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 "독도에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고, (독도의) 연약한 지반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도 있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동·서도연결 방파제 조성 등 독도를 콘크리트로 매립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독도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김소남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이 ‘독도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및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독도가 세계자연문화유산 및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