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위기관리 강화…'국가위기상황센터' 신설

청와대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을 통해 드러난 정부 위기관리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실 산하의 위기정보상황팀을 국가위기상황센터로 확대 강화, 이달 중 실시하기로 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국가위기상황센터의 장은 외교안보수석이 겸임하고 2급 선임 행정관이 맡았던 산하 팀장은 비서관급이 맡게 될 것"이라며 "재난과 사회 분야는 정무수석과 긴밀히 협조하는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설되는 국가위기상황센터는 위기상황 발생시 먼저 국가위기상황센터장(외교안보수석)이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하고 대통령실장 및 관련 수석들에게도 내용을 통보, 국가안전보장회의·관계장관대책회의·긴급 수석회의 소집 등 후속조치를 협의하는 체계로 구성된다.

위기상황센터의 업무도 대폭 개선, 포괄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위기관리대응 매뉴얼도 '개성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태 대응매뉴얼'처럼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내용을 마련해 위기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기존 대통령실 내의 위기정보상황팀은 과거 NSC 사무처의 위기관리센터를 재편한 대통령실장 직속의 한시 조직으로서 그동안 위기상황 전파와 처리 업무를 주로 맡는 등 시범운용 했다"며 "당초 9월말까지 그 성과를 평가한 뒤 최종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을 계기로 문제점이 지적돼 조기에 개편방안을 확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또 "국가위기상황센터 신설이 NSC체제로 복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핵심은 위기상황 발생시 관련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보하고 관련인사간 협의 회의하는 초동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NSC사무처가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조치까지 총괄했다면 국가위기상황센터는 초동대응 단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또다른 관계자는 "현재 팀장 1명과 분석반 5명, 상황반 9명으로 구성된 위기정보상황팀의 인력을 4~5명 정도 증원하고 민간으로부터도 직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한 만큼 국가 위기 상황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응 시스템이 갖춰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