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정부 성장률 예측치 발표 없어져야"

공공기관운영법 개편추진...월2만원 유가보조금 서민에 적지 않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발표 관행과 관련 "가능한 빨리 없어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민생 및 공기업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선진국은 경제전망치를 직접 예고하거나 발표하지 않는다"는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저도 재정부에 와서 제일 먼저 그런 의문을 제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오랜 기간 동안 정부 주도의 개발정책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예측치나 전망을 밝히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 당분간 발표하는 것이 불안 해소에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가능한 빨리 경제 전망이나 예측이 없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강 장관은 공공기관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좋은 뜻으로 제도가 만들어졌고 처음 집행되는 건 올해가 처음이다. 선의로 만든 제도지만 운용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법률을 개편할 계획이다"고 했다.

강 장관은 또 공기업 민영화시 투기자본이나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막기 위해 '포이즌필'이나 '황금주'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우리나라 사정에 적정한 지 찬반 양론이 있어 정부가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현재 법무부가 중심이 돼서 상법 개정을 검토 중인데 이 제도 자체가 시장주의와 상치되는 면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 장관은 고유가 종합대책으로 발표한 유가환급 방안과 관련 "서민가계에 월2만원의 환급은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민 입장에선 한 달 대중교통요금 4만원의 50% 정도인 만큼 서민들께는 적지 않다"고 했다.

특히 "올해 미국에서도 300~600달러, 우리로 치면 연간 30만원의 보조금을 줬다"며 "미국과 비교할 때도 수준이 크게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