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펀드 비과세 연내 폐지 검토

정부가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을 연내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을 올해 안에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은 지난해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9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가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을 조기에 폐지하려는 것은 해외펀드투자가 늘어나면서 자산운용사의 환헤지용 단기 외채가 늘어나는 부작용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폐지는 달러를 해외로 유도해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당초 취지가 약해진 것도 한 몫했다.

정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해 달러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외국계은행 지점들이 해외본점에서 들여오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손비인정 한도를 3배에서 6배로 늘렸고 공기업의 해외채권 발행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환율안정을 위해 비과세 혜택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18일 기준 해외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60조47억원으로 올해에 8조원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