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전기·가스요금 현실화 불가피"

(상보)국회 '고물가 등 긴급현안질문'

한승수 국무총리는 22일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기나 가스 등의 요금은 일정수준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며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고물가·고유가 대책 및 공기업 선진화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전기 및 가스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가정용 요금 인상률은 줄이고 인상시기도 최대한 분산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이 자리에서 '9월 위기설' 등 '경제위기론'과 관련, "위기설을 믿지도 않거니와 근거없는 위기론은 우리 경제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설이 나오는 것은) 외환 때문으로 보이는데 외환보유액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난 1997년, 1998년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공약인 '7.4.7'(연 7% 경제성장, 10년내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에 대해 한 총리는 "가능하면 물가와 국민경제가 안정되는 대로 이런 정책은 지속해서 추진하는 게 옳지 않은가 한다"며 그대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물가상승률이 너무 급속히 올라 안정기조로 정책기조를 바꾼 바 있다"며 "그러나 '7.4.7'은 단기 정책이 아니라 장기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같은 자리에서 "민간과 경쟁하는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곳들은 바로 민영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기업 가운데 기능이 끝난 곳은 기능을 조정하고, 앞으로도 공공성이 강한 곳은 경영의 효율화를 추진해서 공기업의 선진화를 통해 경제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전기, 수도 등은 확실히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기업을 민영화한 뒤에도 경영에 대한 통제장치는 앞으로도 갖고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환율 정책과 관련, "다만 환율에 쏠림 현상이 있으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고환율을 부추겼다기 보다는 쏠림 방지 노력을 훨씬 더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환율 등 가격은 시장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를 어긴 적이 없다"며 "환율도 시장의 자유스런 흐름이고, 경제 여건, 국제수지, 주요국 환율 흐름에 따라 환율이 흐르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최근 환율에 대해 오해가 있었는데 올해 들어 환율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었다"며 "외국인 주식 매도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환율이 올랐다"고 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에 대해 "추가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