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효과? '글쎄'

- 대상 적고 기간도 짧아…형평성 문제도
- "증시 불확실성만 커질 것"

미국 일부 금융회사의 공매도 제한 발효를 앞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투자전문 사이트인 시킹알파(Seeking Alpha)는 21일 "미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매도 제한 조치는 규제 대상범위가 너무 작은 데다 적용 기간도 짧다"며 이번 규제의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SEC는 지난 15일 패니 매와 프레디 맥 등 19개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임차를 통해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먼저 매도 하는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를 30일간 금지시킨다는 긴급조치를 발동했다. 공매도 금지 규제는 2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시킹알파는 "거의 시장개입을 하지 않았던 SEC가 나선 이번 공매도 제한 조치는 '무릎반사적'이었다"며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불확실성만 증가시킬 뿐"이라고 전했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각각 90%, 75% 급등했다. 하지만 지난 3월 20일 이후 7월 18일까지 최근 4개월간 하락률은 여전히 각각 61%, 72%에 이른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지난 19일 "최근 정부의 규제는 결함을 갖고 있다"며 공매도 제한의 형평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종목들은 공매도 제한 이후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미국내 8500개 은행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은행연합(ABA)은 크리스토퍼 콕스 SEC 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공매도 세력이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종목에 집중하고 있다"며 "공매도 제한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은행들은 더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토로했다.

↑공매도 금지 대상인 19개 종목 중 17개 종목 상승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