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공기업 이전, 지자체에 떠넘겨 '논란'

입지선정 지자체로, 중앙정부 법령정비·재정만 지원

- 국토부 "지자체 협의로 해결해라"…슬그머니 빠져
- 경남·전북 등 지자체 "분란 야기후 책임회피 불과"

정부가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인 공기업 중 통폐합 기관에 대한 입지 선정 문제를 사실상 각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경우 통폐합하는 공기업을 각각 유치해 놓은 지자체간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 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혁신도시 이전 예정 공기업 가운데 통폐합 기관의 입지를 1차적으로 각 지자체간 협의로 결정토록 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까지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민영화와 통폐합을 확정지은 뒤 지방 이전 계획을 수정, 보완할 것"이란 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공기업 이전 작업은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 역할은 각 지자체가 확정한 계획에 따라 용도변경 등의 요구에 대해 지원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은 "정부가 무책임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 내에서 이미 통폐합 수순을 밟고 있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유치한 경남도와 전북도의 경우 "정부가 논란거리를 만들어 놓고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북도 혁신도시추진단 이학진 단장은 "토공은 이전 공기업 가운데 핵심기관으로, 당초 계획대로 반드시 (토공이)와야 한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자체간 분쟁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남도 역시 정확한 결정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면서도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그동안 주공이 이전한다는 계획 하에 관련 준비를 해왔다"며 "정부가 본래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잖은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는 지자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조율하되, 본사와 산하기간을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이전 후 통폐합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통폐합 후 특정 지자체 일방이 독식하지는 못할 것이며 한 쪽에 본사가 가면 다른 쪽에는 산하기관이 가는 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지자체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다. 한 전문가는 "혁신도시의 본래 목적이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인 만큼, 통폐합 기관 배분시 지역 낙후도를 감안해야 하나, 본사 유치에 실패할 경우에 따른 후유증을 감안할 때 지자체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선 그에 보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