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독도에 해상호텔 짓자"

독도 유인도화 적극 추진…해병대 주둔은 신중 접근키로

정부 여당은 20일 독도 문제를 '영토 수호' 문제로 규정짓고 일반 국민의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는 등 독도의 유인도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금강간 사건과 관련 초기 대응이 기민하지 못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 관련 정보 파악 및 위기 관리 체제를 정비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등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독도 문제 및 금강산 민간인 피격 사건 등과 관련 이같이 논의했다고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당정은 우선 독도 문제와 관련 '실효적 지배 대책'이 아니라 '독토 영토 수호 대책'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차 대변인은 "실효적 지배 문제는 한일간 전쟁 관계를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독도의 유인도화가 구체적 대책 중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데 합의하고 세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미 추진중인 △독도 자연생태계 정밀조사 사업 △독도 어업실태 및 수산자원조사 사업 △독도 콘크리트 계단 정비 사업 △독도 학술시폼지엄 개최 사업 등 등 사업 외에 '유인도화'를 위한 구체적 사업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것.

신규 사업으로는 △독도 정주 마을 및 독도 사랑 체험장 조성 사업 △수도권 독도 박물관 건립 사업 △독도종합해양기지 건립 사업 △안용복 장군 기념관 건립 사업 △어업인 숙소 확장 사업 △해상호텔 마련 사업 등이 제안됐다.


또 동북아 역사재단의 연구관련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지리학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을 통해 국제 여론 작업도 병행키로 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차원으로 귀국한 권철현 주일대사를 계속 한국에 머물게 해 일본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내키로 했다.

다만 당에서 요구한 해병대 주둔 문제에 대해선 자칫 '분쟁 사태'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돼 신중히 접근키로 했다.

한편 당정은 금강산 문제와 관련 '위기 관리 시스템'이 없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대북 정보 수집 라인이 무너진 데 대한 반성과 함께 재구축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고 차 대변인은 전했다.

또 △금강산 관광객의 안전교육 및 안전시설 강화에 대한 대책 △관광객에 대한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출입 체류에 관한 합의서 채택 △포괄적 신변 안전 보장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개성관광과 관련 신병 안전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를 토대로 향후 대책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