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핫머니 단속 강화 계속된다

중국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핫머니 규제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각 지방 정부에 해외 자금 관리 규정을 보다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고 19일 보도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 거시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원 산하 기관으로 최근 물가 안정을 위해 각 지방정부에 식료품과 생필품 석유, 전기 등 각종 품목들의 가격통제에 만전을 기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위원회는 발표문을 통해 "중국의 환율 조정 정책을 기회로 일각에선 명목상의 기업을 설립한 뒤 총 투자금을 당국에 허위로 보고하고 있다"며 "무역을 명목으로 한 투기자금도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환 관리 당국도 이달 초 "수출 업체들이 수입 일부를 부풀려 불법 자금으로 전용하고 있다"며 "수출 업체들은 수익의 일부를 특정 계좌에 입금해 당국 감독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발표를 통해 외환관리당국의 불법 해외 자금 관리 규정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또 "외국인 직접 투자(FDI)에 대한 관리 규정이 일부 지방에서는 엄격히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각급 발전위원회는 해외 자금 규모와 투자 내용 등을 파악해 자문위원회에 평가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가발전위원회는 5000만 달러 이상의 투자금은 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5000만달러 이하 투자금은 지방발전개혁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도에서 신화통신은 '핫머니'라는 단어 대신 '비정상적 자금'이라는 표현을 썼다.

최근 국가외환관리국 관계자가 "핫머니는 기본적으로 시장 유출입이 빠른 특징이 있는데 현재 중국에 유입된 해외자금은 국내에서만 머물고 있다"고 밝히면서 중국 내부에선 "중국에 핫머니는 없다"는 의견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관계자도 FDI는 핫머니로 볼 수 없다며 현재 중국에는 '비정상적 자금'만 존재할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