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율 120%, 유동성 확보 우려

금융硏,커버드 본드 발행보다 대출채권 유동화 통한 자금조달 권고

국내은행들의 예금대비 대출이 지나치게 많아 적정유동성 확보가 우려되고 있다. 이를 위해 예대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커버드 본드(Covered bond) 발행보다는 대출채권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 강종만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은행의 유동성 확보와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일반은행의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비율)이 지난 2004년말 99.9%에서 올 3월 말에는 126.0%를 기록, 적정 수준을 웃돌아 과도한 대출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산규모 경쟁에서 촉발된 은행의 대출금은 지난 2004년 말 536조 원에서 올 5월 말에는 804조 원으로 늘어나면서 50.1%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올 들어 5월까지 28조3000억 원, 6조5000억 원이 늘었고 대기업 대출도 11조2000억 원이 증가했다.

반면 주식시장 호황 등으로 은행 예금은 갈수록 줄고 있다.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지난해 7조2000억 원,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8조4000억 원이 각각 감소했다. 예금 감소로 은행들은 고금리 특판예금 판매와 은행채 및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상승과 가계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어 은행 유동성 하락과 대출채권 부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5월 말 현재 일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6%로 지난해 말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했고 소호 대출 역시 2%대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은행 대출의 47.7%와 46.5%를 차지하는 중기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의 급상승은 은행의 리스크 부담 증가와 건전성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예대율이 120%를 넘는 과도한 상황에서 은행들은 적정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대출을 단기간에 줄일 수 없는 만큼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해 부족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방법으로 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활용한 커버드 본드 발행과 대출채권 유동화에 의한 자금조달이 가장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커버드 본드는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유동화채권으로 은행계정에 대출자산이 남기 때문에 예대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보고서는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았다.


강종만 연구위원은 “커버드 본드 발행은 대출채권이 은행 장부에 남기 때문에 예대율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유동화 방법이 적절하다”며 “따라서 은행권과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긴밀한 업무협력 체제가 조속히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