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촛불집회 진압거부설' 유포 40대 석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허만 부장판사)는 18일 촛불집회와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강모(43)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등 구속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강 씨는 촛불집회로 구속된 사람 중 처음으로 석방된 것으로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강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44분께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라디오21&TV'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 마치 전경대원인 것처럼 위장해 "경찰청 소속 2기동대 전경들이 시민 진압 명령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