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독도보전특별법 추진

영토수호·거주민 지원·해상 관광단지 조성 등

민주당이 독도의 영토수호를 명시하고 거주민을 지원하는 내용의 독도보전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이 마련하는 독도특별법은 △독도 영토 수호 규정 △영토 수호를 위한 정책 강구 △거주민·왕래인 지원 △독도·울릉도 주변 해저자원 개발과 해상 관광단지 조성 등이 골자다. 여기에 현행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법'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도 영유권을 확실히 하기위해 독도보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법 제정을 위해 한나라당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지난 몇 년간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로 편입하기 위한 작업을 보면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어느 학자의 지적대로 점부터 찍고 선으로 연결하고 다시 면으로 만드는 치밀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대표는 "역사왜곡이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도 잘못이지만 독도문제는 우리 영토를 일본이 장기적으로 빼앗으려는 검은 속셈이 있는 것"이라며 "다른 어떤 문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경제도 잘 못하고 남북관계도, 복지도 잘 못하지만 정말 외교는 빵점"이라며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대중 관계, 한일관계 등 어느 하나 성공적 외교를 추진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아 참 안타깝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