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보 본인부담금 보장 축소한다

정부, 70~80%로 축소 추진

-민영의보 활성화에서 규제로
-복지부 의견 크게 반영
-보험상품 표준화, 질병통계 공유도 추진

정부가 민영의료보험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보장 수준을 현재보다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내세웠던 민영의보 활성화 방침과 정 반대되는 것이어서 보험업계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현재 제한이 없는 민영의보의 본인부담금 보상한도를 70~8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복지부는 민영의보의 본인부담금 보상한도를 60%로, 금융위는 90%로 제시한 가운데 중간영역인 70~80%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전재희 의원이 취임하고 나면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어서 민영의보 규제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민영의보의 본인부담금 보장 범위가 축소되면 본인부담금까지 보장해주는 '실손형 보험' 가입자가 크게 줄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민영의보에서 본인부담금까지 제한 없이 보장해 민영의보 가입자가 불필요하게 병원을 자주 찾는 등 의료남용을 불러 건보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민영의보 보장영역을 축소하는 등 규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부처간 추가 논의를 거쳐 본인부담금 보장한도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민영의보의 본인부담금 보장 축소와 더불어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상품 표준화도 추진 중이다. 또 개인 질병정보를 제외한 공·사보험간 질병통계를 공유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해 민영의보의 본인부담금 보장 상품 자체를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업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비토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처럼 정부가 민영의보 활성화 대신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자 보험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최종수 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은 "시장 경제 논리에서 풀어야 하지, 정부 정책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규제완화 원칙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국민들 입장에서도 보험선택 권이 제한될 수 있어 본인부담금 규제에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