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조정' 기능 세진다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신설, 정례적 운영

-지휘·감독, 갈등관리 외 '조정' 기능 명시화
-국정운영실·사회통합실, 소관부처별로 '조정'수행
-공무원 현장점검 '공직윤리지원관' 신설

국무총리의 권한에 힘이 실리며 국무총리실의 '조정' 기능이 강화된다.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장관과 대통령 수석비서관이 참석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신설, 정례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무총리실 기능 보강 및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

총리실은 지난 1월 각 부처에 대한 지휘·감독, 갈등관리 중심으로 직제가 개편됐다. 하지만 쇠고기 문제, 촛불시위 등을 거치며 각 부처에 대한 조정기능 부실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대처를 놓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개각 이후 총리실 역할과 관련, "총리실은 제2기부터 각 부처 업무조정 기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총리실 기능에 지휘·감독, 갈등관리 외에 '조정' 기능이 명시화 된다.


이전까지는 총리실 산하 국정운영실과 사회통합정책실이 각각 각 부처의 지휘·감독, 갈등관리를 맡아 기능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소관부처별 조직으로 개편돼 조정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국정운영실은 일반행정 및 통일·외교안보, 경제분야를 사회통합정책실은 사회 및 교육·문화, 복지·여성, 환경, 노동 분야를 담당하게 되는 식이다.

총리실은 그동안 국정운영실과 사회통합정책실 편제가 지나치게 기능적으로 돼 있어 다원화된 국정운용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 아래 소관부처별 조직으로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가 나서 국정현안을 조정하는 역할도 강화된다.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가칭)'을 신설, 정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정책조정회의는 국무총리 주재 아래 매주 목요일마다 관계장관과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 참여, 주요정책을 사전에 검토·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사안이 터질때마다 관계대책장관회의 등이 소집되기는 했지만 청와대와 내각의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총리실은 '공직윤리지원관'을 신설, 공직사회의 사기진작과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공직윤리지원관'은 정부기관, 자치단체 및 각급 공공기관 등에 대해 현장확인·점검, 지도·감독 등과 함께 우수공직자의 발굴·포상 등도 추진하게 된다.

국무총리실 기능이 기존 지휘·감독, 갈등관리 외에 조정까지 확대됨에 따라 인력 충원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은 국무총리실의 현 정원(299명, 조세심판원 별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 인력은 최소규모로 관계부처에서 파견받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실의 기능이 확대되지만 국(局)이 신설되지는 않을 것이며 과(課) 단위의 조정은 있을 것"이라며 "관계 부처로부터의 파견 인력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