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하마을 방문조사, 접점 못찾아

- 노 "열람권 보장되면 언제든 반환"
- 국가기록원 "자료반환 먼저"
- 봉하마을 이지원 시스템 서버 존재 확인

국가기록원은 1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 노 전 대통령의 사저인 봉하마을을 방문했지만 기록물 반환과 열람권 보장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봉하마을에 이지원시스템 서버가 설치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 자료반환을 계속 요구한다는 입장이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문제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철 국가기록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나와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사저에서 국가기록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과 방안을 제시한다면 즉시 이지원 기록을 반환하겠다"며 자료 반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사저에서 국가기록원의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전산환경을 조성해주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서버에 보안장치를 해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정 원장은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가기록 유출이라는 것은 악의적 표현이며 열람권을 가진 전직 대통령이 자기 기록을 갖고 있는 것은 유출이 아니다"며 "열람서비스와 관련한 확실한 방안이 제시되면 이지원을 반환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은 노 전 대통령이 1차 방문조사에서 자료회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지만 일단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자료반환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측이 계속해 자료회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고발 등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은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이날 이동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은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요 기록물이 불법 유출돼 사적으로 보관되고 있는 국가기록물 불법반출 사건이고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강경대응 방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