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편승 통상전략의 명암
미국이 농업을 국제적 경쟁에 포함시킨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질서를 주도하자, 한국은 미국 편승 전략을 따랐다. 그래서 WTO, 다자주의가 한국의 통상전략의 핵심이 되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이 다자주의에 못지 않게 양자주의(FTA)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자, FTA 허브가 한국 통상의 목표가 되었다.
자원과 식량 부족 시대의 통상
대미 편승 통상전략은 분명 장점이 있다. 세계 경제의 메인 플레이어와 호흡을 맞춘다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환경 변화와 내부 사정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화는 더 많은 석유 소비와 더 많은 식량의 공급이 있기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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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제 근본적 제약이 대두하고 있다. 세계화의 비용이 높아져, 가난한 나라들이 겪는 자원과 식량 결핍의 고통은 세계화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크게 됐다. 세계화는 더 많은 비용을 의미하게 됐다. 그리고 이 추세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개방을 견지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하다. 그러나 적어도 일본처럼 개방과 지속성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 우리가 개방경제를 신념으로 한다는 것은 결코 국민경제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희생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지만, 동시에 저탄소 강국을 지향하고 있다. 이 둘은 서로 모순된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개방과 지속성의 조화 없이는 우리와 다음 세대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제는 대미 편승만으로는 해결될 일은 아니다.
세계화와 동시에 지역자립 확보해야
석유와 식량 부족 시대에서는, 지역적 자립을 일정 정도 확보해야 한다. 시급히 남북 간에 신뢰와 협력을 회복해서, 북한의 자원을 국민경제의 요소로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더 적은 석유로 더 많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동북아 농업협력을 중요한 통상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한미 FTA도 고유가 식량난 시대에 맞게 그 내용이 조정되어야 한다. 지금의 협정문은 자원과 식량 부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배기량이 높은 대형 자동차에 대한 환경보호 목적 규제를 제약하거나, 농업에 대한 전면적 개방 등은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것이다.
배기량이 많은 자동차에 대한 규제권을 회복함으로써 미국산 자동차 스스로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지 미국 자동차를 위해 한국의 정책 자율성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농업분야에서도 유례없는 전면개방은 잘못이다. 농업은 공업과 달리, 자연적 제약이 있어 한번 무너지면 쉽게 복구되기 어렵다.
필요한 대미편승은 해야 한다. 그러나 공짜 점심은 없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