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광역경제권 구상 충분한 의견수렴을"

예산집행 자율성, 자금조달 경로 확보 절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경제권에 대해 기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한국은행이 지적했다.

한은은 13일 '주요국의 광역경제권 구축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성공적인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역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으로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하는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는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시 다소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 하에서 광역경제권 전담기구로 운용할 계획인 자율형 지역본부체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광역 경제권에 대해 예산 집행의 자율성과 자금조달 경로의 다양성도 확보해 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 역시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경제권역을 보다 큰 공간단위로 획정하거나 기존 행정구역을 광역 단위로 개편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광역 지방 계획구역 구축을 골자로 하는 '광역지방계획' 수립을 지난 2005년부터 추진 중이다. 특히 도도부현(都道府縣)의 현 지방행정체계를 광역 행정체계로 개편하는 '도주제(道州制)'로의 전환이 논의 중이다. 도도부현을 대신한 도(道)나 주(州)를 설치해 지자체를 '도주'와 '시정촌(市町村)'의 2층제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한은은 이 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중앙정부 주도로 전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장치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