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기반형 인센티브 제도,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출범" 제안
- "내년 중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 발표"
G8(선진 8개국)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인류전체를 위협하는 커다란 도전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기반형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시장기반형 인센티브'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대해 국제거래가 가능한 크레딧 형태로 물질적 대가를 제공해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East Asia Climate Partnership)' 출범도 제안했다. 그는 "한국이 기후 파트너십에 향후 5년간 2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성해 동아시아 지역의 저탄소 정책협의, 기술혁신, 재정지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도 공개했다. 그는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50년까지 현재의 절반으로 감축하는 범지구적 장기목표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 등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내년 중에는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를 발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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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확대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오찬회의에서는 첫 번째 선도발언에 나서 전 세계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유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고유가는 근본적으로 수요의 급증에서 시작된 만큼 수요의 합리적인 감축이 필요하며, 에너지 절약 기술 공유, 석유생산량 확대, 신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 등의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자력발전이 경제성장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데도 중요한 기여를 했다"며 "한국이 지난 30년간 원자력 발전 운영을 통해 축적해 온 경험과 지식을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16개국 정상들은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의 도야코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참가국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오는 2012년 이후의 지구 기후체계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 기여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세계적 장기 목표와 각국의 적절한 중기 행동계획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기 감축목표 및 감축행동과 관련, 선진국은 가능한 조기에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정지시키거나 온실가스 배출 절대량을 감축하기로 했다. 개도국은 예상배출량(Business As Usual) 이하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미국, 일본 등이 시도한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50%감축하는 방안은 개도국들의 반대로 선언문에 포함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