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르지 않아야 성공 가능성 높아"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민영화 작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 등 정책 추진과정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공기업 민영화 : 10년의 공백과 4가지 함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민영화의 함정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영국의 경우 통신사업을 민영화할 때 별도의 독립규제기구(OFTEL:통신위원회)를 만들어 부당한 요금 인상을 막았고, 독일은 개방과 경쟁의 활성화로 우편요금을 내린 사례도 제시했다.
연구원은 "예컨대, 일본은 우정민영화때 ‘고용배려’ 원칙을 천명해 불안감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 민영화로 몇몇 대기업으로의 경제력이 집중돼 경제발전에 해가 된다는 함정도 있다는 게 연구원의 시각이다. 연구원은 △국민주 방식 △황금주 제도 △소유지분한도 설정 △컨소시엄 구성 △연기금, PEF 등 기관투자가 중심의 안정주주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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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민영화돼 증권시장에 상장될 경우 증권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극복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는 △전환사채 발행 △해외DR 발행 △블록딜 △분할매각 등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지난 2002년 KT가 민영화됐을 때는 총 5회에 걸쳐 70%의 지분을 국내외에 분산 매각했다.
연구원은 "민영화는 정권 초기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서두르지 않아야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적인 ‘민영화추진기구’ 설립과 전폭적인 권한위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