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림픽 이후에도 견실한 성장세 유지

한경연 '올림픽 이후 중국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세미나 개최

올림픽 이후 중국은 자유와 인권 신장이라는 요구에 직면하는 새 시대를 맞을 것이며, 외교 측면에서는 현실주의 외교노선을 지속하고, 기업투자환경의 개선을 통해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종석)이 8일 전경련빌딩 20층 난초홀에서 개최한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이라는 세미나에 참석한 발표자들은 올림픽 이후 중국의 변화를 이같이 설명했다.

박승록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의 올림픽 개최의 의미'라는 주제발표에서 중국은 올림픽을 통해 보도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 환경보호에 대한 다양한 제도의 개선을 이루어냄으로써 새로운 세기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광수 인천대 교수는 '올림픽 이후 중국의 정치개혁과 신외교전략'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올림픽 이후 중국은 경제발전의 도약기를 맞이하면서 사회와 시장의 요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정부의 권위적이거나 독점적 정책결정 과정은 점차 도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직면할 것이고 이는 결국 민주화 요구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민주화 사회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 교수는 중국의 외교 전략은 지금까지 취해 온 방어적 외교자세에서 보다 적극적 자세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을 핵심으로 하되 그 관계에서는 수동적이고, 미국의 공세에 대해 방어적·우회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현실주의 외교노선을 지속될 것이다.

김주영 수출입은행 동북아팀장은 "중국은 올림픽을 앞두고 저부가가치 상품의 생산에서 비롯된 심각한 환경오염, 열악한 품질안전 등으로 생겨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업 투자환경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익수 고려대 교수는 '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이라는 발표에서 올림픽 이후 중국경제에는 글로벌 경기침체, 인플레와 긴축정책, 자원과 에너지난, 환경문제, 농촌의 불만, 지역격차의 확대와 부패 등 다양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력한 리더십과 체제 내의 개혁에너지가 축적돼 있으며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투자열기가 높기 때문에 견실한 경제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