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보다 사업 효과성 중점 분석
-총사업비 관리토목 500억→400억, 건축 200억→100억원 확대
2010년부터 5년간 지출규모가 500억원이 넘는 사회복지 사업도 사전에 사업이 타당한 지 조사를 받는다. 기존에는 건설 등의 분야만 타당성 조사를 받았다.
새롭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는 사업은 사회복지, 보건, 교육,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중기사업계획서상(5년간) 재정지출이 500억원이상인 신규 사업이다.
사회복지 분야 등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존 건설공사 등과 달리 사업의 경제성보다는 사회적 수요의 존재 여부, 지원대상의 선정 및 전달체계의 적절성 등 사업의 효과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또 장기간 지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시범실시 단계를 거쳐 적정 지원규모와 전면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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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최근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한 사회복지 분야 등의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재정부는 또 대규모 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증가를 관리하기 위한 총사업비 관리대상을 토목은 300억원, 건축은 100억원이상 사업까지 확대적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토목은 500억원, 건축은 200억원이었다.
확대적용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부터 적용되며 올해 예산 기준 약 230여개 사업이 관리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재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000억원 수준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