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불통이 신용고통 불렀다"

[신용고속도로 만들자]② 신용선진국은 …

- 미 "정보고유 꺼려 서브프라임 초래" 자성
- 신용선진국선 국가 직접나서 CB 활성화
- "정보 미공유, 시장참가자 모두에 해악"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남의 일이 아니다."

글로벌 신용경색을 야기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충격을 피부로 느끼는 곳은 각국 투자은행들 만이 아니다. 미국의 개인신용정보(크레디트뷰로·CB)업계는 이번 사태를 자성의 계기로 삼는 분위기다.

전세계 처음으로 CB가 탄생한 미국은 에퀴팩스, 트랜스유니언, 페어아이작의 3대 CB가 활동 중인 신용문화의 본고장이다. 하지만 신용정보 공유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금융권의 무리한 여신정책이 근본원인 이었다. 하지만 금융기관에도 우량·불량 사이의 회색지대 고객에 대한 정보 공유를 꺼리는 폐해가 있었다." 롭 호건 에퀴팩스 전 부사장의 지적이다. 그는 얼마 전 국내 CB업체가 마련한 행사에서 일부 카드회사나 금융기관이 대출한도에 관한 정보가 적거나 신용이력이 짧아 담보를 제공한 차주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신용평가모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권도 정보 공유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에 실패해 시장 참가자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주는 교훈은 회색지대에 있는 고객 여신에 리스크가 있다는 점의 인식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 공유의 중요성"이라며 "한국 금융기관들도 이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 선진국의 CB들은 법·제도적 환경이 달라 형태도 다양하다. 하지만 신용정보 공유를 확대하려는 측면은 닮은꼴이다. 국가적으로 CB제도가 활성화되면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이 강화되고 이는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 이 점에서 우리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사실 우리 정부는 세금체납, 공공요금 납부실적 등 신용평가에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으나 민간 CB에 제공하는데 소극적이다. 금융권도 예외는 아니다. 금융회사들은 "우량 신용정보를 활발히 공유하자"에 공감하면서 정작 이를 나누는 데는 인색하다.
더구나 최근 금융기관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및 은행 대출한도 책정 등에서 CB 심사기준이 완화되는 추세다. '신용고속도로'를 뚫는 데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미국은 신용정보 공유를 넘어 여신 및 신용심사체제를 보다 면밀하게 구축하자는 의견까지 제시했다. 고리 대출과 같은 금융권의 '약탈적 대출'에 관한 언급은 많았으나 앞으로는 '약탈적 소비자'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을 초기에 연체하는 이들의 70%가 대출계약서 작성시 본인의 정보를 허위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