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더 뛰면 스태그플레이션"(종합)

최중경 재경차관 "유류세 인하 현재로선 검토안해"

-"달러 부족 상황, 급한 움직임 바람직하지 않다"
-"금리, 인상·인하도 어려운 상황"
-"정부 성장목표 하향, 증시에 반영"

최중경 기획재정부 차관은 3일 "아직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지만 유가가 더 오르면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와 BBS라디오에 출연해 "스태그플레이션은 성장이 잠재성장률 이하로 떨어지고 물가가 많이 오르는 것인데 4%후반의 성장은 잠재성장률 추세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성장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두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당초 6%내외의 성장률 전망치를 4%대 후반으로 수정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과도한 시중 유동성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 대기업의 과도한 인수합병(M&A) 대출을 억제키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 변화로 전날 코스피지수는 42.86포인트(2.57%) 급락했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주식시장은 경제성장 능력을 반영한다"며 "정부가 성장 목표를 낮춰잡은 것이 증시에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환율에 대해 "경상수지 적자, 외국인의 주식 매도, 정유사들의 달러 수요 등으로 시장에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주체들이 자금계획을 세울 때의 안정성을 감안하면 환율이 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금리인상에 대해 최 차관은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전제한 뒤 "세계적인 조류를 봤을 때 금리를 인상하기도 인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면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인하하면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최 차관은 "유동성의 건전성 관리는 부동산 투기나 대기업들의 M&A 등 건전하지 않는 대출을 억누르겠다는 것"이라며 "생산적인 부문,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는 계속된다"고 밝혔다.

또 최 차관은 "유가, 곡물가,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을 정부가 통제하기는 어렵다"며 "서로 견디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가격의 편승인상이나 매점매석 등 불공정한 원인에 의해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억제하고 유통구조가 불합리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 차관은 "유류세 인하는 소득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모두가 혜택을 받는다는 문제가 있어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