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기금 설치…정부계 은행서 2000억 우선 투입
-대학생 멘토에 월 20만원 지원
정부가 영세자영업자 등의 생활기반이 되는 전통시장(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1600개 전통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공동 상품권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2일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전통시장 지원 관련해서는 1시장 1주차장 설치 지원시장이 당초 57개에서 71개로 확대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택임대료를 보전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가 집세의 일부를 집주인에게 쿠폰 형식으로 보조하는 것이다. 서민 전제자금 지원도 기존 3조원에서 최대 4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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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고금리 사채를 저금리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하고 정부계 은행 출연금 등 2000억원을 기금에 우선 투입키로 했다. 금융 연체자 등에 대해서는 채무재조정을 실시키로 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경제권을 감안해 광역화하키로 했다. 저축은행의 수익기반 다변화를 위해 거액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5배에서 8~10배로 확대하고 인수합병(M&A) 중개 및 주선업무 허용도 검토키로 했다.
사교육비를 줄여주기 위해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대학생 멘토링이란 저소득층 학생에게 대학생 멘토를 연결해 학습 및 인성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우수 대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월 2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국비 유학생 선발시 우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유기질 비료 지원 물량을 154만톤에서 200만톤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킬로그램(Kg)당 700원에서 1160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소 브루셀라병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도 7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창업을 지원하는 무보증 소액대출인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은 올해 50개소 20억원이 지원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전화요금 감면제도 대상 및 혜택을 확대하고 신규진입 확대 등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