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세율 인하 또는 공제 확대 검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개인의 전체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세율 인하 또는 소득세 공제 확대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경쟁국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은 근로소득세 등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현행 8~35%에서 6%∼33%로 2%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윤건영 한나라당 의원 발의) 등을 국회에서 중점처리키로 한 바 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소득세수는 연간 최대 2조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한나라당은 대학기부금에 대해서도 10만원까지 세액공제해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법인세율은 이미 올해부터 인하가 확정됐다. 법인세율은 과표 2억원 이상일 경우 올해부터 22%로 낮아지고 2010년부터는 20%로 낮아진다. 2억원이하는 올해 11%, 2010년 10%로 낮아진다. 정부는 4년간 총 8조7000억원의 법인세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 및 소득세 경감 등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을 지난해 22.7%에서 2012년 2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의 월세 중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내년 중 도입키로 했다. 주택바우처 제도란 저소득층의 주택 임차료(대부분 월세) 중 일부를 정부가 쿠폰 형태로 대신 내주는 것을 말한다.

서민 전세자금 대출 지원 규모도 올해 3조원에서 내년 최대 4조원으로 늘린다. 전통시장 지원 차원에서 전국 1600개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공동 상품권도 도입한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올 하반기에도 철도, 상수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동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봉투료에 대해 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원가 부담에 맞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청년인턴제가 신설돼 6개월간 청년인턴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에 대해 인턴 1인당 월 약정임금의 50%를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일정기간 맡아 키우는 위탁아동에 대해서도 일반 자녀와 마찬가지로 1인당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