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유동성 적절한 관리 필요"

(상보)"고환율, 우리 경제 펀더멘털 때문"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일 "총수요 관리 측면에서 보면 유동성이 가파르게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적절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 차관은 이날 오후 'MB 경제정책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정책 토론회에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 환경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안정에 기본을 두겠다"고 했다.

특히 "최근 곡물가와 원자재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며 "미시적으로 접근해서 미시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가운데도 할 일은 해야 한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인 감세와 규제완화는 계속 추진하겠다"며 "기업들이 제대로 활동하려면 지금과는 다른 규제개혁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차관은 고유가 근본 대책과 관련 "근복적인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며 "결국 원자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원자력 발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물가 상승을 자초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오해가 있다"며 적극 해명했다.


그는 "고환율은 최근의 경상수지 적자에다 고유가 원유대금 결제 수요가 커지고 있고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 자금 수요가 발생하는 등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서 나온 것"이라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재정 운용 계획과 관련, 배 차관은 "재정 건전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다행스럽게 세입 기반이 매우 튼튼하다"며 "국가 채무를 30% 밑으로 유지하고 재정수지도 균형으로 유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