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약사 등 고소득 건보료 체납 심각

일부 연예인과 의.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은 1일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상위50위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A변호사는 5년8개월 동안 건보료 1900만원어치를 체납했으며, B스포츠선수는 8년6개월치의 건보료 800만원이 밀려있었다.

또 C스포츠선수는 무려 12년9개월의 건보료 750만원을 내지 않았다. 상위 체납 50명은 1인당 평균 2년11개월 동안 441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연예인과 스포츠선수가 각각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사도 15명에 달했다.

이에따라 전체 건강보험 체납자의 0.007%에 불과한 이들 전문직 체납자들이 전체 체납 건보료의 0.02%(3억4000만원)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 건보공단이 체납자 관리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15개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 지도점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만474개 사업장에서 3만2079건, 132억원이 환수처리됐다.

사업장별로는 의사 사업장 1만5250건(66억5000만원), 학원 사업장 4258건(19억3000만원), 건축사 사업장 4374건(13억3000만원), 약사 사업장 1501건(7억3000만원) 순이다.


임두성 의원은 "사회통합을 위해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 사회지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은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평균 체납개월수가 2년11개월이고 최고 12년까지 연체된 세대가 있는 것을 보면 건보공단 조치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며 "고의 체납자들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