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폭력 촛불시위 종지부 찍을 때"(상보)

"과격시위 주도.전문 시위꾼 끝까지 추적 책임 물어야"

임채진 검찰총장은 30일 최근의 촛불정국과 관련해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이번 사태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전국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밝히고 "과격시위를 주도한 세력과 전문시위꾼들을 끝까지 추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촛불집회는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걱정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평화적으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도로 점거와 기물파손, 청와대 진출 시도 등 폭력시위로 변질돼 갔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그동안 검찰은 국민들의 절박한 마음과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 공권력 행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이번 사태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전국 검찰청의 형사1부장과 공안부장 등 66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촛불시위 등 불법 집단행동 대응 방안 △민노총 등 노동계 총파업 대응 방안 △광고중단 협 등 사이버폭력 대응 방안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단속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더 이상 촛불시위를 방치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혼란상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불법.폭력집회 주최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주도단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철저히 수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임 총장은 "경찰버스를 파손하거나 전.의경을 무차별 폭행하면서 공권력의 권위를 짓밟는 것이 일상사가 됐다"며 "시위진압 과정에서 부상당하는 경찰과 시민들이 늘고 있고 취재 기자를 폭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7월2일로 예정돼 있는 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는 근로조건과 무관한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 엄정 대처키로 했다.


향후 노동계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분규, 무폭력, 무관용'이라는 3무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심각하다고 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수입상과 중간유통상, 최종 판매 등 원산지별 추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