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2011년에나 첫 분양?

개발계획 승인 10개월 이상 지체·군부대 이전 문제도 난항

-국방부 남성대 군골프장 조기 개발 반대
-서울시 사업시행권 요구
-개발계획 승인 10개월 지연

내년 9월부터 첫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었던 송파(위례)신도시의 분양일정이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개발계획 승인이 당초보다 10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는데다 군부대 시설 이전 및 사업시행권을 둘러싸고 국방부, 서울시 등과 의견조율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빨라야 2011년 상반기나 돼야 첫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당초 송파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용적률 하향조정, 임대주택 비율 등의 문제가 대부분 매듭지어짐에 따라 6월중 최종 개발계획안을 발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국방부가 송파신도시 내 남성대 군 골프장 부지의 조기 개발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국방부로부터 남성대 군골프장을 넘겨 받는 대신 대체 골프장으로 인근 미8군의 성남 골프장을 주기로 합의했다. 미8군 성남기지가 2017년 오산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다.

다만 이 합의 내용에는 2017년 이전까지 성남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해 임시 대체 골프장을 구해주기로 한 단서 조항이 있다. 그런데 국토부가 임시 대체 골프장을 구해주지 못하자 문제가 불거졌다.


국방부는 임시 대체 골프장이 마련될 때까지 남성대 군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신도시 내 다른 군 부대시설은 이전시기가 빨라야 2010년부터 이뤄지기 때문에 바로 부지개발이 가능한 남성대 군골프장은 송파신도시의 첫 분양예정지로 꼽혔다.



이뿐만 아니다. 서울시도 관할 행정구역의 시행권을 뒤늦게 요구하면서 문제가 더욱 꼬였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개발계획안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산하 기관인 SH공사가 시행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파 신도시 인근 거여ㆍ마천 뉴타운과 장지ㆍ문정지구의 연계개발을 위해서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시행을 맡고 있는 토지공사가 이미 국방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군부대 이전지역인 경기도 이천의 토지보상에 들어간 상황에서 시행권을 지자체에 넘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방부도 일괄 이전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군부대 이전사업에 또 다른 기관이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송파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이 1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분양시기도 상당기간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당초 송파신도시는 개발계획 승인 2년 뒤 첫 분양이 이뤄지는 것으로 계획됐다.

판교신도시와 동탄신도시의 경우 개발계획 승인단계에서 첫 분양까지 2년 3개월~2년 6개월이 걸렸다. 송파신도시 대부분이 국·공유지여서 보상 기간을 단축시킨다해도 내년 9월 분양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같은 지연된 일정을 감안할때 송파신도시의 분양은 당초 계획보다 1년6개월 이상 늦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송파신도시의 첫 분양은 빨라야 2011년 상반기에나 가능하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이 때문에 후분양 계획을 선분양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남성대 군골프장 문제가 해결돼야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 중으로 개발계획 승인을 받으면 송파신도시의 분양일정은 당초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그 이후로 늦어진다면 전체 분양일정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신도시와 함께 개발계획 승인이 지연됐던 동탄 제 2신도시는 오는 3일 확정돼 토지이용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