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탄식… "韓선 개혁 환영 못받아"

- 대통령, 일본 우정성 개혁 주역 초청, 면담
- "일본, 구조개혁 통해 불황 탈출, 경쟁력 있는 국가로 탈바꿈"
- "한국도 개혁 추진중인데 환영받지 못하고 어려움 겪어"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한국에서 여러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공기업 민영화 진통 등 개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메이지 유신 이래 최대 개혁으로 일컬어지는 일본 우정성 개혁의 주역인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일본 게이오대 교수를 초청해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속내를 털어놨다.

다케나카 교수는 2001년부터 5년여 동안 일본 경제재정장관, 금융장관, 총무장관을 맡아 공공개혁 및 우정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다케나카 교수가 고이즈미 전 총리시절 큰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에 오셔서 이야기 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반색하고 장시간 개혁 경험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와 함께 우정 민영화 등 고이즈미 내각의 구조개혁에 힘입어 일본 경제가 오랜 불황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국가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의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개혁 과정에서) 관료사회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도 개혁이 끝나고 바뀌면 환영받는데 개혁하는 과정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케나카 교수는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은 단순히 경제가 악화된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변화를 거부함으로써 현저하게 기능 저하에 빠졌던 기간"이라고 진단했다.

다케나카 교수는 "오랫동안 저성장이 계속된다는 것은 경기순환 상 일시적 수요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전체의 체질개선이 필요하기 상황"이라며 "일본의 경우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시스템 전반을 개혁한 것이 경제 부활의 기폭제가 됐다"고 회고했다.

다케나카 교수를 대통령 국제자문위원(Global Advisor to the President)으로 위촉한 이 대통령은 "일본의 경험이 한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좋은 충고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제자문위원은 미래비전, 국가전략 관련 국제적 자문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적 석학과 선진국 전 정부수반, 글로벌 기업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회장, 기 소르망 파리정치대학 교수,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