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더이상 쇠고기 걱정 없도록 하겠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대국민 담화

한승수 국무총리는 26일 "더 이상 국민 여러분이 쇠고기 문제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청사 별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한 자리에서 "정부는 원산지 표시, 검역지침 등의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시행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튼튼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쇠고기 사태가 불거졌던 지난 5월8일에도 "상황 발생시 쇠고기 협정의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적이 있다.

한 총리는 "지난 며칠간 추가협상 직후에 고시를 바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혹시 미흡한 점은 없는 지를 보다 철저히 점검하면서 국민여러분께 추가협상 내용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시를 너무 미루다 보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국가간의 신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오늘(26일) 고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우리의 국력은 몰라보게 커졌고, 이에 따른 우리의 국가경쟁력과 대외협상력도 그만큼 높아졌다"며 "국제사회의 여러가지 협상에서 결코 밀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추가협상만 하더라도 미국측에서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며 "막스 보거스 미 상원 재무위원장은 이번 협상에 대해 굉장한 불만을 나타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미국의 국익이 손상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느냐? 우리나라가 이제는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세계 어떤 큰 나라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고 경쟁하고 협력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에 대해, 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우리의 대외경제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무역과 대외신인도에 금이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세계와 경쟁해야할 일부 젊은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천금 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야말로 우리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며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민의 뜻을 더욱 받들고 경제와 민생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고유가 관련 민생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은 국회를 하루빨리 열어 수많은 민생 관련법안을 처리하는데 협력해주실 것을 부탁한다"며 "경제계와 노동계도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편에 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법과 질서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순수한 촛불시위가 민주정권 퇴진을 위한 폭력시위로 변질되고 있다”며 “정부는 순수한 촛불시위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건강권을 확고하게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국민 담화는 '호소문' 형태였으며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