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MC서 다시 한은으로 쏠리는 눈

과잉 유동성에 지준율 논란 다시 일듯

미국이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국내 소비자물가가 5%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은행의 후속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 금리격차가 3%포인트로 벌어진 상태인 데다 시중유동성 과잉으로 인해 물가 안정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물가불안의 한 요인으로 시중유동성 과잉을 지적하면서 지급준비율 인상 논란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기를 위축시키는 기준금리 인상을 제외하고 그나마 효과적으로 유동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지준율 인상이라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은 26일 제13차 금통위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급준비율 인상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매월 둘째주 열리는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나 지준율 등의 변경에 대해 논의를 하고 넷째주에 열리는 금통위 회의에서는 일반 안건 등을 의결한다”며 “이날 금통위에서 지준율 인상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금통위는 3/4분기 총액한도대출도 전분기와 동일한 6조5000억 원의 한도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시중 과잉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여신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일단 지준율 인상이나 총액한도대출 축소 등의 결정은 한은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리먼브러더스 권영선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지준율을 인상해도 유동성 증가세를 잡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미국이 금리인하 행진이 멈출 정도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면서, 한은도 당장은 아니어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