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발간한 '토지이용ㆍ산업용지 공급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계획 중심의 현행 토지정책이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면적이 3만㎡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민간(기업)이 기반시설 조성계획 등 상세계획을 포함하는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해야 하며, 개발면적 3만㎡(관리지역) 이하인 경우는 연접개발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기업 등이 3만㎡ 미만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인접지역에 다른 사람이나 기업이 이미 일정 면적을 개발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경련은 '계획적 개발'이라는 2종 지구단위계획의 취지를 살리고 산업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2종 지구단위계획의 면적하한(3만㎡)을 폐지해 개발면적이 3만㎡ 이하인 경우에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산업단지 조성비용 중 용지매입비가 평균 30% 이상 차지하는 등 산업용지 조성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산업입지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용지매입비를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부지매입을 위한 협의개시시점을 현행 '산업단지 개발승인시'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