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권 협회장으로 구성된 금융산업발전협의회(금발협)는 27일 오전 7시 명동 은행회관에서 2008년도 2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날 류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비율은 1.9%로 네덜란드 124.9%, 미국 98.9%, 일본 18.8%에 비해 턱없이 낮다.
자산운용규제의 경우 OECD 주요국은 선관주의에 입각한 질적 규제인 반면 우리나라는 건전성 제고를 위한 양적규제다.
퇴직연금 지배구조도 주요국은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인 반면 우리나라는 계약형 퇴직연금지배구조로 다르다.
퇴직연금전환 유인제도 역시 호주, 미국 등은 퇴직연금 전환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정퇴직금제 및 중간정산제 존재 등 혜택이 미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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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발전 및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산운용규제를 질적규제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류 연구위원은 "연금지배구조를 다양화해 퇴직연금 관련 금융시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인센티브 강화, 퇴직연금 노후보장체계 구축 등 각종 퇴직연금 전환 유인을 추가하는 등 전반적인 퇴직연금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발협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업권 공동의 사회공헌 활동 추진이 필요한데 공감하고 연 2회 이상 불우시설방문이나 지원활동 등의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할 예정이다.
금발협은 의장인 생명보험협회장을 비롯 은행연합회장과 증권업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자산운용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한국선물협회장 등 금융권 협회장 8인과 금융관련 학회장(3인), 금융관련 연구원장(3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06년 6월 발족한 금발협은 매년 4번씩 회의를 통해 금융권 현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논의를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