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고시 반대 전면전…"법적대응"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검토…민노, 쇠고기 출하저지 투쟁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관보에 게재된 26일 야권은 일제히 정부를 비난하며 강경투쟁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비상시국회의

민주당은 장관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는 등 다각도의 대응 마련에 나섰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서 "이명박 정부는 미국 정부와 신의를 지킨다는 핑계로 국민을 무시하고 신의를 저버렸다"며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수입을 막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특히 하루 전 시위 참여 시민들이 대거 연행된 데 대해 "대한민국은 경찰이 초등학생과 국회의원을 탄압하는 후진국가로 전락해가고 있다"며 "오늘은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의 국민주권 원칙을 거부한 제2의 국치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81명의 소수야당으로 한계를 절감하고 있지만 꼭 의석 숫자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며 "우리가 뭉치고 국민과 함께 하면 국민이 우리를 신뢰하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논평을 내고 정부의 고시 강행을 규탄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정부는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예고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이므로 이번 고시 강행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이에 항의하는 의사표현이 폭력시위로 변질될 경우 그 진정성이 훼손된다"며 "좀 더 이성적 합리적으로 고시무효화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선진당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진당은 하루 전 의원총회에서도 고시 관련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노동당은 야3당 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투쟁을 벌일 태세다. 하루 전 청와대 앞 항의농성에 이어 이날 오전엔 경기도 용인의 한 냉장창고를 찾아 미국산 쇠고기 출하를 저지했다.

민노당은 청와대 앞 회견을 통해 "관보게재가 되면 모든 칼자루를 미국에 주는 것인데 이는 대국민 쿠데타"라며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