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민 "캐나다 쇠고기, 美와 다르다"

라디오 방송 출연 "한미 쇠고기, 다른 부분 양보 없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26일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가 미국과 같은 조건으로 쇠고기 수입개방을 요구하려는 것과 관련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가 같다고 모든 국가를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PBS 라디오방송의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미국과 캐나다는 위험통제국이나 상황이 다르고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캐나다 쇠고기 대처방법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세계무역기구(WTO)에도 동일한 조건에 있는 나라에 대해 의도적으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그러나 (양국을) 동일한 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술협의를 해야하나 현재 협의 일정이 잡혀진 것이 없으며 우선 캐나다 광우병 관련사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상마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이 과장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으로의) 미국 농산물 수출에서 쇠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과학적 근거없이 모두 막으면 미국이 무역분쟁화해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피해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없다"며 "WTO 패널에서 패소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이 입은) 피해액만큼만 보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 이면합의는 없었다 해도 다른 부문에 대한 암묵적 합의는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번 협상은 쇠고기에 국한됐던 것"이라며 "암묵적으로 다른 부분을 양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발적 불매운동이 한미간 마찰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 이 대표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까지 양국간 문제로 삼을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불매운동이) 악의적이거나 다른 목적이 있으면 위장된 수입장벽이 돼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