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법질서 수준 평균만 돼도 성장률 1%p↑"

최중경 재정채관 언급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한국의 법질서 준수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만 돼도 성장률이 매년 1%포인트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중구 태평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자문위원회' 출범식 축사를 통해 "법질서를 지켜야 선진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 준수는 OECD 30개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이다.

최 차관은 "신뢰가 있어야 투자가 활성화되고 신뢰의 기초는 법질서"라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풍토가 사회전반의 신뢰를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기초질서 지키기를 위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 규정을 만들어 공정히 집행하겠다"며 "불합리한 법 규정으로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기초질서가 국가경쟁력"이라며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질서를 지키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나경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명희 한국소비자원 회장, 김해룡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