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0조원대 초과세수 '왜'?

유가·신용카드 힘… "세금 환급보다 감세가 필요" 지적 나와

- 유가상승, 관세·부가가치세 증가
- 카드 결제 등 세원투명화 한몫
- "구조적 요인 고려해 적극 감세해야"

2년째 대규모 '초과세수'가 나온다. 지난해에는 약 17조원의 세금이 더 걷혔고 올해도 10조원대 잉여세수가 예상된다. 정부가 약 7조원을 풀어 교통비 지원용 '세금환급'을 실시키로 한 것도 믿는 구석이 있었던 셈이다.

이처럼 세금이 많이 남는 데에는 유가 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수 증가 등 일시적 요인도 있지만 신용카드 사용 증가로 인한 세원 투명화 등 구조적 요인도 있다. 세금을 더 걷은 뒤 푸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게 걷는 게 경제활동 활성화에 더욱 이롭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세금, 왜 더 걷히나= 관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이 초과세수를 이끌고 있다. 기름값 급등의 영향이 가장 컸다. 수입 원유 가격이 뛰면서 당장 관세 수입이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주도입 유종인 두바이유의 가격은 지난해 평균 배럴당 68.4달러에서 최근 130달러선으로 급등했다. 현재 시세에서 두바이유 한 배럴이 수입될 때마다 걷히는 관세 역시 지난해 평균의 약 2배로 뛰었다.

국내에서 팔리는 휘발유 가격도 급등하면서 시세의 10% 만큼 붙는 부가가치세 수입도 크게 늘었다. 기름값 상승으로 증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만 올해 약 3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힘도 만만치 않다.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 세원을 양성화하는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종합소득세 등 자영업자들이 내는 세금도 크게 늘었다.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숨겨질 수도 있었던 거래들이 이제는 세원으로 잡히고 있다. 올해 이런 이유로 추가로 걷히는 세금은 약 2조원으로 추산된다.

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요즘은 1만원 이하를 결제할 때도 습관적으로 신용카드를 내밀거나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며 "이런 '습관의 힘'이 세원투명화와 세수증대의 큰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 초과세수, 어찌할까= 지난해 16조8000억원의 초과세수를 이끈 주역은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였다. 기업이익 호조로 법인세가 세입예산(30조4000억원) 대비 4조원 이상 더 걷혔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크게 늘었다. 여기에 세원투명화로 인한 소득세 증가의 영향도 컸다.


지방세를 빼고 국세만 볼 경우 당초 재정경제부(현 재정부)는 지난해 세수를 148조원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61조원이 걷혔다. 약 13조원을 적게 추정했던 셈이다. 당시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 부동산세제 변화와 같은 일회성 요인으로 양도소득세 등이 예상보다 더 걷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조적 요인에 해당하는 세원투명화로 인한 소득세 증가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했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이는 올해도 마찬가지다. 국제유가 급등처럼 예상하기 어려운 요인 외에 세원 투명화로 인한 소득세 증가는 지난해 사례를 봤을 때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구조적인 측면들이 있다"며 "앞으로 세수를 추계할 때 이런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수가 구조적으로 남는다면 보다 적극적인 감세 등을 통해 정부의 영역을 줄이고 민간영역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