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美, 서명본 발송 늦춘건 '신뢰문제'"

쇠고기 추가협상 합의문 공개 "고시게재 두번이나 연기돼 조심스럽게 우려 표명"

-"서명본, 애초 알려진 내용과 다르면 책임지겠다"
-"한국 QSA, 과도적 도치로 합의한 것 없어"
-"4월 쇠고기 협상, 국민 설득과정 필요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미측이 서명한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합의문이 애초에 알려진 것과 다르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세종로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쇠고기 추가협상 문서공개 브리핑에서 "합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을 두고 이면합의냐 혹은 아예 합의된 문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이날 추가협상 문서를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새 쇠고기 수정안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면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와 에드워드 샤프 미 농업부 장관의 서명이 들어간 문서 원본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김 본부장은 "내일(26일) 새 쇠고기 고시 수정안이 관보에 게재된 후 미 장관의 서명을 받는대로 즉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추가 고시(부칙) 문안 △미 무역 대표 및 미 농업부 장관 서한 △추가 검역지침 중 일부내용 합의문 등 세가지다. 전문은 모두 한글과 영어 함께 공개됐다.

김 본부장은 이번에 고시 부칙 문안을 미 정부와 합의한 문장이라고 밝혔다.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때까지'라는 경과조치로 운영된다.

김 본부장은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이 과도적 조치인 것과 관련해서는 "양측간 시한을 정해 합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측의 고시 이후로 굳이 미측이 서명본 전달을 늦춘 것은 '신뢰문제'였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측은 우리측의 고시가 두번이나 연기되자 이에 대해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명했다"며 "내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과정도 있었고 미측이 이렇게 추가협상을 어렵게 했으니 양측간 신뢰를 고려, 고시 게재후 서명본을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4월18일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미간 쇠고기 협상은 참여정부부터 있어온 오래된 사항으로 미측은 모든 연령, 모든 부위를 끊임없이 요구해 4월 협상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최종적으로 가더라도 국민에게 시간을 갖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의 교훈을 얻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