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나빠져도 더 걷는 세금이 10조원

2년 연속 10조원대 초과 세수..적극적 감세정책 가능성 커져

-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세수 호조
- 유가상승으로 3.2조, 세원투명화로 2조 추가세입

올해 경제성장률이 4%대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등 경기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세금은 당초 세입예산안 대비 10조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세금이 16조8000억원 남은데 이어 2년 연속 10조원대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전망이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에 따른 세원 투명화와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수입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감세 여력이 상당부분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6월 중순까지 세수 추이를 볼 때 올해도 지난해처럼 1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하반기 경기둔화 등 세수감소 요인을 고려할 때 전체 초과세수는 지난해에 소폭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일반회계에서는 16조8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올해로 이월된 1조5000억원을 뺀 15조3000억원이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됐다.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국가채무 상환 이후 남은 4조9000억원이 소득세 환급 등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활용된다.

지난해 9월 발표된 '2008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올해 약 211조원의 조세수입을 예상했다. 국세 166조원, 지방세 45조원 등이다.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434만원이다.

그러나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세수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 현재 추세대로 갈 경우 올해도 1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부 추정이다. 그러나 하반기 경기와 세제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올해 전체 잉여세수도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향후 1년간 예상되는 초과세수 가운데 약 3조7000억원을 총 7조원 규모의 '서민 교통비 지원 세금환급'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배국환 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1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유가상승으로 부가가치세 등이 3조2000억원 더 걷히고, 신용카드 사용 증가로 세원이 투명해져 추가로 2조원 정도 세금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에서도 올해 초과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