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민 "고시 바뀌지않는한 QSA 지속"

"미 합의한 영문문안, 고시안과 함께 발표"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25일 '한국 수출용 30개월 미만 증명 프로그램(한국 QSA)'과 관련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바뀌지 않는한 이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SBS와 YTN라디오에 출연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QSA 프로그램을 '한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한 것과 관련 "(신뢰 회복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양측이 동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QSA는) 1년보다 더 길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며 "국민이 (미국산 쇠고기에) 어떤 신뢰를 갖는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통합민주당이 제기한 USTR 보도자료와 정부 발표 내용의 차이점에 대해 "고시 내용은 미국과 합의한 것이며 미국도 여기에 동의했다"며 "합의된 영문 문안도 곧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미국측은 고시가 발효되면 농무장관과 USTR 대표의 서한을 송부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추가협상에 대한 미국측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고시내용과 같다"며 "(합의한 영문 문안은) 고시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측이 보도자료에서 이번 협상을 '논의(discussion)'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도 나름대로 어렵기 때문에 미국 입장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USTR가 언론발표를 통해 자기들 입장을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권이 미뤄오던 장관고시를 이번주 내 처리하는 것으로 선회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표출한 의견을 반영해 고시를 변경했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에 발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병해 미국이 캐나다에서 수입해 키운 뒤 한국에 수출하는 쇠고기가 광우병에 걸려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이 캐나다로부터 소를 수입할 때 출생시기와 개체별 식별표시를 확인하면서 검역 검사를 실시하므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