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도내 영리병원 설립 찬성"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 내 특정지역에 국내 영리의료법인병원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도민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한국갤럽을 통해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도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13명을 대상으로 국내 영리의료법인 병원설립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5.4%가 찬성의사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국내자본의 유치를 위해 도내에 국내 영리의료법인병원이 설립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의료민영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의료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주도는 이와관련, 지난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국내영리의료법인 병원이 설립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는 예외가 없다"며 "국내자본과 해외자본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여 의료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밝힌바 있다.

여론조사는 △제주 특정지역에 국내 영리의료법인병원 설립 찬반과 △의료산업 육성의 필요성 여부 등 2개의 문항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이었다.

조사결과 제주도 내 특정지역에 국내 영리의료법인 병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도민 75.4%(적극 찬성 31.5%, 찬성하는 편 43.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9.3%(반대하는 편 12.3%, 적극 반대함 7.8%)에 불과했다.


'의료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도민 77.5%가 "필요하다(매우 필요 35.6%, 필요한 편 41.9%)"고 응답했으며, "필요하지 않다(필요하지 않은 편 11.8%, 전혀 필요하지 않음 5.4%)"는 답변은 17.2% 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여론조사가 제주의 취약한 의료산업 인프라를 국내외 민자유치로 개선해야 한다는데 도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를 향후 의료산업 제도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측은 "향후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며 도내에 국내 영리의료법인 병원 설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