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추가협상, 美에 대가 제공 없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추가브리핑

-"QSA, 이미 지난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
-"내장, OIE 기준 따랐으며 냉동땐 해동후 조직검사"
-김성훈 전 농림장관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쇠고기 추가협상 대가로 미국내에 어떤 대가를 제공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갑작스럽게 열린 쇠고기 추가협상 추가브리핑에서 "추가협상 당시 시간이 촉박해 협의는 쇠고기에 국한돼 있었다"며 "합의는 고사하고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006년1월에 합의한 영문 '30개월 미만 살코기 수입조건'을 공개하며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이 수출증명(EV) 프로그램보다 실효성 측면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품질체계평가(QSA)가 생소하다고 하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QSA는 우리의 지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도 사용됐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QSA는 EV 프로그램의 필요조건으로 우리는 이미 QSA 프로그램을 사용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QSA는 분명히 업체가 신청하는 자발적인 지침이지만 참여를 밝히면 정부의 조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집행은 구체적이고 강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또 "증명서를 동반하지 않거나 증명서가 있다 해도 QSA 프로그램 승인을 받았다는 비고란의 확인이 없으면 돌려보내기로 미측과 합의해 이중 삼중으로 규제 조건이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내장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수입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내장에 대한 과학적 판단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랐으며 냉동되면 육안구분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냉동 상태로 수입되면 이를 해동해 조직검사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우병이 19만건 발생한 유럽연합(EU)와 세건이 발생한 미국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세우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이례적으로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의 기고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기고를 통해 "김종훈 본부장이 대통령과 국민을 모두 속이고 있다. 그를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야 하는 분이 사실자체를 왜곡하고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부분에 대해 짚어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운을 뗀 뒤 "미국내 치매 환자 상당수가 인간 광우병 환자라 하셨지만 사실 자체를 혼동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재협상 하면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대국민 협박이라 하셨는데 2000년 마늘파동 당시에 농림부 장관으로 긴급관세 동원을 강력 주장, 보복관세를 발생하게 했던 과정을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제고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당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아니었다. 따라서 현재 그렇게 험악한 조치를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국제적인 기준을 넘어서, 일방적으로 합의없이 조치를 취하면 WTO에 따라 다른 분야에서의 보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